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미ㆍ중 관계 TF, 보고서 발간 새글 첨부파일 있음

"Towards Co-Resilience: W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Do Together in an Era of U.S.-China Rivalry"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김준기 원장) 소속 미ㆍ중 관계 태스크포스팀(연구책임자: 손인주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Towards Co-Resilience: W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Do Together in an Era of U.S.-China Rivalry" (공동 회복탄력성: 미·중 경쟁 시대, 미국과 한국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나)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첫 번째 영문 보고서이며, 반기문 국가미래전략원 명예 원장의 추천사를 담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대비하여, 지난 6개월 간 태스크포스팀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전ㆍ현직 관료, 기업인,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對)중국 전략(China strategy)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9개의 구체적인 한ㆍ미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11월 25일(월) 오후 10시(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보고서 발표회(Webinar)를 개최할 예정이다.

1. 보고서 취지

미국 트럼프 정부 및 정책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 한국발(發) 정책 보고서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핵심 독자 및 보고서의 잠재적 수용자는 미국의 정책 엘리트들이다. 보고서 집필자들은 글로벌 차원의 미ㆍ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경쟁의 지구적인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증대된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상승한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한미 동맹 전략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responding) 보고서라기보다는, 미국 정책 담론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는(shaping) 보고서를 지향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독립된 대학 싱크탱크로 정부 부처ㆍ출연연 정책 보고서들과 달리, 미국 측에 구체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임팩트 있는 주장과 개념("food for thought")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많은 한미 동맹 보고서와 차별화한 글로벌 차원의 "중국 전략 (China strategy)"에 초점을 둔다. 이는 한국 정책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시진핑 시대 중국 관련 종합적인 정책 보고서이다. 외교, 안보, 경제, 기술 등 주요 정책 사안마다 중국 문제와의 연계 논리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주류 외교·안보 전문가 및 전략통들과 함께 중국발 도전(China challenge)과 세계 질서의 유지에 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보고서 요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미국 新 행정부에 한-미 동맹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제언을 제시하며,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미 동맹 공동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두 가지 요소(external assertiveness + internal anxiety)는 상호 작용하며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중국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과 잠재적인 피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전략: 차기 美 행정부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가미래전략원은 차기 美 행정부에 '공동 회복탄력성 전략(Co-Resilience Strategy)을 제안한다. 한미 양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글로벌공급망, 첨단기술 동맹, 방산 협력, 군사 네트워크 및 주요 해상 운송망을 강화하여 국제적 도전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중 네트워크 취약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 제언으로는 한ㆍ미 조선업 동맹 및 대안 아시아 공급망(Altasia) 프로젝트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미·중 전략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불안을 완화하는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다자간 AI 연구소와 반도체 CHIP-4 동맹 강화 등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 방안 제언

국가미래전략원은 보고서를 통해 차기 美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협력을 증대할 것을 강조한다.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주도의 지역 유지 체계(RSF)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제언하며, 미 해군의 유지 보수 역량을 증진하고 동맹 간의 지역 해양 방위력을 증대함으로써 공동의 안보 목표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핵 확산 방지 정책을 지속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여기에 더해, 핵의 평화적 사용과 NPT 원칙 아래 대한민국의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를 승인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핵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원전 수출 협력 등 한-미 간 핵 협력을 증진할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현존하는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해 동맹국의 방위력 보장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언한다.

■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할 제안

국가미래전략원은 자유롭고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지지하며, 차기 미국 행정부가 공정하고 규범 기반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대한민국은 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식민지를 거쳐,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최초의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신흥 강대국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차기 美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안정과 번영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롤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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